대한민국 역대 비상 계엄 선포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특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대통령별로 시대 순으로 정리하고 주요 사실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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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1948~1960)

• 비상계엄 선포 시기: 1952년, 4·19 혁명 (1960년)
• 주요 내용:
  •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논의하던 상황에서 반대 여론을 억압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 1960년: 4·19 혁명 중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자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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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정희 (1963~1979)

• 비상계엄 선포 시기: 1972년, 1979년
• 주요 내용:
  •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 선포(10월 유신).
  • 1979년: 부마 민주항쟁(부산, 마산) 당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26 사태로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정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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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규하 (1979~1980)

• 비상계엄 선포 시기: 1979년~1980년
• 주요 내용:
  •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전국적 비상계엄 확대.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비상계엄 유지. 사실상 군부 실세였던 신군부(전두환 등)에 의해 계엄이 악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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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두환 (1980~1988)

• 비상계엄 선포 시기: 1980년
• 주요 내용:
  •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계엄령 확대와 국회 해산.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정권 장악.
  • 계엄 해제 후 제5공화국 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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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시대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선포되었으나, 시민의 기본권 제한과 권력 남용 문제가 비판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