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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비상 계엄 선포 대통령의 행보
이노후
2024. 12. 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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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승만 (1948~1960)
-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이후:
-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하도록 압박.
- 결과적으로 1952년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승만은 재선 성공.
- 계엄 선포와 국회의원 체포 등 권력 강화 행위로 민주주의 훼손 비판을 받음.
- 1960년 4·19 혁명 이후:
-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었고, 계엄령으로도 민심 진정을 실패.
-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정권에 대한 반감 고조.
-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2. 박정희 (1963~1979)
- 1972년 10월 유신 이후:
-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공포.
-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한 유신체제로 장기집권을 꾀함.
- 유신체제 하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 및 독재체제를 구축.
- 유신체제는 점차 경제성장과 독재 강화라는 두 측면에서 평가받음.
- 1979년 부마 민주항쟁 이후:
- 부마항쟁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시민 저항이 확대됨.
- 10·26 사태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며 정권 종식.
3. 최규하 (1979~1980)
- 박정희 사망 후 비상계엄 확대:
- 과도 정부를 이끌며 정권 안정을 꾀했으나 군부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
- 신군부(전두환 중심)가 군사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 비상계엄 상태에서 군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
- 국내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실질적 통제 아래 무력한 대응.
- 결국 신군부의 압력으로 대통령직 사임.
4. 전두환 (1980~1988)
-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이후:
-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주요 정당 활동을 금지.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군사적 통치 체제 구축.
- 계엄 해제 후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에 취임.
- 정권 이후:
- 강압적 통치와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국민 불만이 높아짐.
- 1987년 6월 항쟁으로 정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 폭발.
- 후임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하며 퇴임.
요약:
- 이승만: 계엄을 권력 연장 수단으로 사용, 민심 반발로 하야.
- 박정희: 계엄으로 유신체제 구축, 장기집권 도모. 암살로 정권 종식.
- 최규하: 군부에 통제권 내주고 사임.
- 전두환: 계엄령으로 정권 장악, 이후 강압적 통치로 민주화 요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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